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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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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정법원 2007.09.28 선고 2007재구합34 판결
  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어서 같은 소 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항소권 남용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
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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