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소득세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997년
2. 대법원 1997. 5. 9. 선고 95도265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1997.6.15.(36),1797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